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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024 발표! 내년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 예상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14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2023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입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24년 최저임금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은 9,620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왔습니다.

 

 

노동계가 원하는 시급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140원,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습니다.

 

 노동계(11,140원) vs 경영계(9,740)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

다음은 주요국들의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현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아시아권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 20개 주보다 더 높은 편인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2023년 다른 나라의 임금인상 흐름은?

사진으로 보다시피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인금인상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로 OECD 평균(56.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감안할 때 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누가 어떻게 정해서 발표하나?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 2년간은 최저임금위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된 탓에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도 높은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 184만7040원을 받을 수 있어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기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상한이 중위임금 6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상당 기간 임금수준을 안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1 pangbin@newspim.com

 

14일 현재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14일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여러분들의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꼭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직장인들 또한 내 시급이 얼만지 가끔씩 궁굼할 때가 있는데요.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노사에서 13 저녁부터 내일까지 계속해서 임금 수정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18일이나 19일 정도에 확정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확정이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바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모두 힘내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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